EU의 '종이 호랑이' 앞에서, AI 빅테크는 웃고 있다
2025년 11월, 칼은 뽑았는데 벨 수가 없다 "칼은 뽑았는데, 벨 수가 없다." 2025년 11월 현재, 유럽연합(EU)의 AI 규제 현장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. 지난 8월,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**EU AI법(EU AI Act)**이 발효됐다. 역사상 가장 강력한 AI 규제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다.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, 실상은 어떤가? 규제 당국의 엄포는 요란하지만, 정작 이를 강제할 '채찍'이 준비되지 않았다.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은 이 허점을 간파했고, 겁을 먹기는커녕 교묘한 '간 보기' 혹은 노골적인 '무시'로 일관하고 있다. OpenAI의 두 얼굴: 서명은 했지만, 보여줄 순 없다? 가장 흥미로운 건 '모범생 코스프레'를 하고 있는 OpenAI 의 행보다. 그들은 지난 7월, EU가 내민 'AI 규약(Code of Practice)'에 보란 듯이 서명했다. 하지만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8월 7일, 최신작 **'GPT-5'**를 내놓으며 규제의 핵심인 '투명성' 조항을 정면으로 비껴갔다. 법에 따르면 범용 AI 개발사는 훈련 데이터의 요약을 공개해야 한다.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'영수증'을 제출하라는 요구다. 하지만 OpenAI는 침묵했다. 서약서에는 사인했지만, 정작 영업비밀인 데이터는 단 한 줄도 내보일 수 없다는 배짱이다. 겉으로는 규제를 따르는 척하면서, 실속은 다 챙기는 전형적인 '이중 플레이'다. 메타(Meta)의 도발, "유럽이 틀렸다" OpenAI가 음흉한 책략가라면, **메타(Meta)**는 문을 박차고 나가는 반항아다. 메타는 아예 EU의 자발적 규약 서명을 거부했다. "유럽의 규제가 AI 혁신을 망치고 있다"는 독설과 함께 말이다. 일론 머스크의 xAI 역시 입맛에 맞는 '안전...